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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교육 중점추진과제

세부 추진계획
법제교육원 개원에 대비하는 법제교육
’24년 법제교육원 개원이후 국내 유일한 법제전문 교육훈련기관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하고 안정적 교육수요확보 노력
  • (법제교육원 개원을 대비하는 교육과정 개발) 장기교육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하여 실습형·체험형의 강의가 포함된 입안활용과정의 기수를 확대 개편
  •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교육) 집합교육 전에 이러닝 강의를 먼저 듣게 하여 집합교육과 사이버 교육의 연계성을 강화
  • (안정적 교육수요 확보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일시적인 맞춤형 교육수요가 정기적인 법제교육원 교육수요로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장기/의무 교육과정 중심으로 잠재적 수요 개발
  • (법제 전문가 과정 신설) 법제처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고, 효과적인 비대면 수업을 위하여 줌, 구루미 등 교육 내용·과정에 맞는 참여형·대화형 프로그램 활용 교육실시
  • (우수강사의 확보) 외부강사 의존도가 높은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 대학,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하여 강사풀(Pool)을 확대ㆍ운영
공직자의 법제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법제교육
공직분야별 맞춤형 교육수요에 맞추어 고품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체계 마련 및 내실 있는 교육 내용 구성 추진
  • (수요맞춤형 교육과정 재정비) 교육수요와 교육운영 효율화를 위한 입법역량 종합과정을 재정비하고, 잠재적인 교육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내규 입안 과정 신설
  • (지방공무원 대상 법제교육과정 다양화) 입법절차에 관한 과목을 지방자치단체 특성별 맞춤형 교육을 위하여 개편하고, 공유재산 관련 법령 등의 특화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전문성 강화
  • (법제전문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고도화) 장기 교육과정 신설에 대비하고 주요 법령입안 심사 사례 등 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 사례에 관한 표준화된 강의안과 계약 업무 단계별 판례 및해석사례를 정리하는 교재 개발 추진
사회배려계층, 예비법조인 등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법제교육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주요 법령 교육과
예비법조인 등의 법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대국민 교육 지속 실시
  • (다문화가족 생활법령 교육)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문화 가족 관련 주요 시행법령에 관한 맞춤형 교육을 지속 실시
  • (예비법조인 등 법제소양 교육)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법제처 주요 업무 홍보, 법제역량 및 인권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교육훈련과정 계획
교육훈련과정 계획
구분 과정명
(교육대상자)		 교육횟수 일수 기당인원 총인원 연인원
과정별
일수
 총일수
집합교육 소계(56개 과정) 400 - 687 - 17,845 31,600
2016년도 계획(43) 185 - 264 - 14,800 30,980
2016년도 실적(44) 404 - 599 - 19,607 35,449
전문
교육
1.
법제교육운영담당자과정
(6개)		 중앙 법제교육운영 담당자과정 1 1 1 30 30 30
시ㆍ도 법제교육운영 담당자과정 1 1 1 30 30 30
시ㆍ군ㆍ구 법제교육운영 담당자과정 1 1 1 30 30 30
교육청 법제교육운영 담당자과정 1 1 1 30 30 30
공공기관 법제교육운영 담당자과정 1 1 1 30 30 30
법제 교수요원 양성과정 2 1 2 30 60 60
2.
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해석
과정
(26개)		 중앙ㆍ공공기관 입법역량 종합과정 4 3 12 50 200 600
지방 입법역량 종합과정 4 3 12 50 200 600
교육청 입법역량 종합과정 2 3 6 50 100 300
중앙ㆍ공공기관 법제기본과정 3 3 9 50 150 450
지방 법제기본과정 3 3 9 50 150 450
교육청ㆍ대학 법제기본과정 2 2 4 50 100 200
중앙ㆍ공공기관 법령입안심화과정 3 2 6 50 150 300
중앙ㆍ공공기관 법령입안활용과정 4 2 8 30 120 240
자치법규 입안심화과정 3 2 6 50 150 300
자치법규 입안활용과정 4 2 8 30 120 240
교육자치법규 입안심화과정 2 1 2 50 100 100
교육자치법규 입안활용과정 3 1 3 30 90 90
중앙 행정규칙입안과정 2 1 2 50 100 100
공공기관 내규입안과정 2 1 2 50 100 100
중앙 사례 중심 법령입안과정 1 1 1 50 50 50
지방 사례 중심 자치법규 입안과정
(지방ㆍ교육청)		 2 2 4 50 100 200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과정
(중앙, 공공)		 10 2 20 40 400 800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과정
(지방ㆍ교육청)		 5 2 10 40 200 400
중앙 법령해석과정 3 2 6 50 150 300
공공기관 법령해석과정 3 2 6 50 150 300
지방 법령해석과정 3 2 6 50 150 300
교육청 법령해석과정 3 2 6 50 150 300
모의해석실습과정
(공통)		 3 1 3 30 90 90
법제실습과정
(공통)		 3 2 6 30 90 180
법제 전문가 과정
(법제처)		 2 2 4 50 100 200
지방의회 입안역량 강화과정 3 2 6 50 150 300
3.
행정법과정
(27개)		 중앙ㆍ공공기관 행정법일반과정 3 2 6 50 150 300
지방 행정법일반과정 3 2 6 50 150 300
교육청 행정법일반과정 3 2 6 50 150 300
행정법실무과정
(공통)		 기초 4 1 4 50 200 200
핵심 9 2 18 50 450 900
종합 2 3 6 50 100 300
행정법 특강
(공통)		 4 1 4 50 200 200
헌법의 이해 과정
(공통)		 2 1 2 50 100 100
기본법제 종합과정
(공통)		 2 3 6 50 100 300
건축 관계 법령의 이해과정
(공통)		 4 4 16 50 200 800
중앙ㆍ공공기관 사례중심 실무 건축법제과정 2 1 2 50 100 100
지방ㆍ교육청 사례중심 실무 건축법제과정 2 1 2 50 100 100
사례중심 보건의료 법제의 이해과정
(공통)		 2 1 2 50 100 100
사례중심 사회복지 법제의 이해과정
(공통)		 2 1 2 50 100 100
지방자치 관계 법령의 이해 과정
(지방)		 2 2 4 50 100 200
교육관계 법령의 이해 과정
(교육청)		 4 2 8 50 200 400
지방재정법의 이해 과정
(지방, 교육청)		 2 1 2 50 100 100
공유재산법의 이해과정 2 1 2 50 100 100
국가계약관계 법령의 이해 과정
(국가,공공기관)		 기초 2 1 2 50 100 100
핵심 4 2 8 50 200 400
지방계약관계 법령의 이해 과정
(지방,교육청, 공공기관)		 기초 2 1 2 50 100 100
핵심 4 2 8 50 200 400
행정쟁송의 이해 과정
(공통)		 4 1 4 50 200 200
공공기관 직원을 위한 법제 특강 2 1 2 50 100 100
공무원이 알아야할 민법 과정
(공통)		 기초 4 1 4 50 200 200
핵심 9 2 18 50 450 900
종합 2 3 6 50 100 300
4.
국정 현안의
이해과정
(2개)		 국정 현안 법제의 이해과정
(공통)		 4 3 12 50 200 600
사례 중심 규제법령 정비과정
(공통)		 3 2 6 50 150 300
5.
순회 법제
교육과정
(4개)		 상반기 시ㆍ도 순회교육 17 3 51 50 850 2,550
하반기 시ㆍ도 순회교육 17 3 51 50 850 2,550
시ㆍ도 교육청 순회교육 17 3 51 50 850 2,550
찾아가는 시ㆍ군ㆍ구 순회교육 15 2 30 50 750 1,500
6.
맞춤형		 기관 맞춤형 법제교육 150 1 150 40 6,000 6,000
기타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1 10 10 25 25 250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1 10 10 75 75 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