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제교육시스템

① 법제처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및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제교육시스템 : 법제교육시스템 이용자 관리

② 법제처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① 법제처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제처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① 법제처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법제처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법제처는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 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o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합니다.
• o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o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o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규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조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에 다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조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다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법제처 법제교육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①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 ②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 ③ 물리적 조치 : 전산실 등의 접근 통제

① 법제교육시스템은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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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명 : 법제정보담당관
• 담당자 : 강신길, 연락처 : 전화번호 044-200-6787, 팩스번호 044-200-6974, 이메일 newway@korea.kr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서비스 → 정부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본인인증 필요)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or.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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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