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교육시스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

적극행정 법제의 개념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행정을 위한 입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령 입안, 정비, 해석 원칙과 사례를 이해하여 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1교시
- 1. 적극행정
- 2. 적극행정 법제란?
- 3. 적극행정을 위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활용법
2교시
- 1.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입안
- 2. 유연한 입법방식
- 3. 하위법령 활용
3교시
- 1. 불명확한 법령 및 국민불편 법령 정비 사례
- 2.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차별법령 정비 사례
4교시
- 1.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해석
- 2. 입법공백시 국민 편익 확대 해석 사례
- 3. 규제 등 침익요건에 대한 확대해석 금지 사례
- 4. 허가 등 수익요건에 대한 축소해석 금지 사례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법령의 의미와 체계, 입법절차에 대한 학습을 통해 법제에 대한 이해와 기본기를 갖추도록 함

1교시
- 1. 법의 개념
- 2. 법의 이념
- 3. 법의 기능
- 4. 법의 유형과 적용원칙
2교시
- 1. 법령의 구성체계
- 2. 법령의 종류와 근거
- 3. 법령의 종류별 규정사항과 위임의 한계
3교시
- 1. 입법형성기준으로서의 헌법
- 2. 법령내용에 관한 헌법원칙
- 3. 법령형식에 관한 헌법원칙
4교시
- 1. 법령입안의 의의와 심사기준
- 2. 입법의 필요성
- 3. 입법의 정당성과 조화성
- 4. 법령소관사항의 원칙
- 5. 입법형식의 선택
5교시
- 1.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필요성과 추진현황
- 2.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기본원칙
- 3. 법령용어 정비기준
- 4. 법령문장 바르게 쓰기
6교시
- 1. 법령의 유형과 입법과정
- 2. 법률의 입법절차
- 3. 대통령령의 입법절차
- 4. 총리령 및 부령의 입법절차
7교시
- 1. 입법예고
- 2. 규제심사
- 3. 그 밖의 입법관련 평가제도
8교시
- 1. 법령심사의 중요성
- 2. 법령심사의 주요사항
- 3. 법령심사의 절차
9교시
- 1. 법률안의 국회제출
- 2. 법률안의 접수 및 위원회 회부
- 3. 위원회 심사
- 4. 본회의 심의·의결
- 5. 법률안의 정부이송
10교시
- 1. 자치법규의 체계
- 2. 자치법규의 입법필요성 및 입법형식
- 3. 조례의 입법절차
- 4. 규칙의 입법절차

행정규칙 입안 및 정비사례

행정규칙 입안 시 적용되는 세부 기준에 대한 이론ㆍ사례 교육으로 행정규칙 입안 실무 지식 습득

1교시
- 1.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법규상 인정 여부)
- 2. 행정규칙의 종류
- 3. 행정규칙의 근거
- 4. 행정규칙의 성립 효력 요건
2교시
- 1. 입안 절차
- 2. 행정규칙 입안 원칙
3교시
- 1. 행정규칙의 구조
- 2. 행정규칙 총칙에 규정할 사항
- 3. 목적
- 4. 정의
- 5. 적용범위
- 6.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4교시
- 1. 실체적 규정
- 2. 인·허가 및 신고
- 3. 인증 및 자격 제도
- 4.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5교시
- 1. 과징금 및 과태료 등
- 2. 수수료·사용료·부담금 등
- 3. 지원·보상
6교시
- 1. 위원회의 설치
- 2. 위원의 임기
- 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4. 위원의 해임·해촉
- 5. 위원회의 운영
- 6. 그 밖의 조직
7교시
- 1. 보칙 규정 사항
- 2. 행정조사
- 3. 청문
- 4. 권한의 위임 및 위탁
8교시
- 1. 부칙 규정 사항
- 2. 시행일
- 3. 다른 행정규칙의 폐지
- 4. 적용례
- 5. 경과조치
- 6. 다른 행정규칙의 개정
9교시
- 1. 행정규칙의 입안 필요성
- 2. 행정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방식
- 3. 개정문 작성 방식
- 4. 표현 방식
10교시
- 1. 신·구조문대비표 작성
- 2. 법령 용어
- 3. 준용
- 4. 행정규칙의 문장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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